고시원 인수 절차, 계약부터 영업 시작까지
공사를 한다면 소방 설치신고가 공사보다 먼저입니다. 순서를 바꾸면 다시 뜯습니다.
- 매물 검토
계산기로 순익·회수 기간을 내고, 계약 전 8가지를 확인합니다. - 건물주 협의
임대차를 넘겨받을지 새로 맺을지, 남은 기간과 갱신 조건을 확인합니다. - 계약
권리금 계약은 매도자와,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맺습니다. 임대차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합니다. - 소방 설치신고 (공사할 때)
방을 늘리거나 통로를 바꾸면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신고합니다. - 공사 → 완공신고 → 완비증명서
소방서가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.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(대구소방 안내). - 보험·교육
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소방안전교육을 받습니다. 교육을 안 받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. - 사업자등록·인수인계
입실자 명부, 선납 이용료, 입실 보증금을 정산하고 넘겨받습니다.
공사 없이 그대로 인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?
구조를 안 바꾸면 소방 설치신고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영업주가 바뀌므로 완비증명서와 보험, 교육은 내 이름으로 다시 챙깁니다.
신고 대상 공사는 무엇인가요?
|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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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업장 면적이 늘어날 때 |
| 구획된 실(방)이 늘어날 때 |
| 내부통로 구조를 바꿀 때 |
| 안전시설 공사를 마쳤을 때 (완공신고) |
신고 없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 구조를 바꾸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(대구소방 안내).
자주 묻는 질문
고시원 인수 후 영업 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구조를 안 바꾸면 계약과 서류 정리만으로 빠르게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. 방을 늘리거나 통로를 바꾸면 소방 설치신고, 공사, 완공신고(처리 3일)를 거쳐야 합니다.
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써 주나요?
권리금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맺습니다. 임대차 계약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세요.